600만 자영업자를 학살하는 정치 강패들

박근혜, 한명숙 등 정치인들은 개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악마들이다.  가계 부채가 900조원이 넘는다면 그 이자는 10%라고 해도 1년에 90조원이 넘는다. 이주호 장관은 시교육비 지출이 20조원이라고 했는데 가계의 입장에서 시교육비 부담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가계부채 900조원에 대한 이자부담이다.  가계 지출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부담, 4대 보험 부담 그리고 임대료도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가계에 압도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900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10%인 90조원의 이자부담이다. 가계 부채가 900조원까지 늘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쓰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당 GDP는 2만 달러가 넘었고 경제가 더 발달했는데 왜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도록 서민 경제가 이리 망가지고 있을까? 즉 왜 이리 돈 벌기가 힘들어 졌을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 노무현 정부 때 서민 경제가 나빠졌던 것을 알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서민 경제를 더 망가지게 했다. 아직도 박근혜, 한명숙 등 여야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외치면서 총선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빚더미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지도자과 이명박 지도자은 당연히 악마로 기억되고, 박근혜, 한명숙 등 미래의 정치인들도 모두 개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는 악마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과잉 생산시대에 공급자로 나서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죽였고 앞으로도 계속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죽이겠다고 떠들고 있는 셈이다. 즉 공급 과잉시대에 생산자로 나서서 민간 공급자를 몰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1개의 식당을 운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면 구청 앞 식당 10개가 망하게 된다. 군청에서 1개의 옷가게를 하여 옷을 공급하면 군청 앞 옷가게 10개가 망하게 된다. 즉 공급과잉시대에 정부나 지자체가 생산자로 나서서 공급을 하면, 돈 쓰는 식당 한 개가 돈 내는 식당 열 개를 망하게 하고 돈 쓰는 옷가게 한 개가 돈 내는 옷가게 10개를 망하게 한다. 문화센터에서 돈쓰는 월3만원짜리 헬스클럽 때문에 돈 내는 월10만원짜리 헬스클럽 10개가 망하고, 문화센터에서 돈 쓰는 월3만원짜리 골프연습장 때문에 돈 내는 월10만원짜리 골프연습장 10개가 망한다. 돈 쓰는 EBS출판시 1개가 돈 내는 출판시 100개를 망하게 하고, 돈 쓰는 공교육 방과후 학교 1개가 돈 내는 시교육 학원 100개를 망하게 한다. 가계 부채가 900조원까지 늘어나는 이유, 달리 말하면 서민들이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여야 정치인을 망론하고 열심히 돈을 써서 이미 민간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일을 뺏어서 자영업자들을 죽이겠다고 떠든다. 즉 자영업자가 할 일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식주/교육문화 정부와 지자체가 다 생산해서 공급해 준단다. 국민복 입히고, 국민식당 차리고, 국민주택 만들고, 국민교육 시키고 국민문화 다 공급해 주겠다고 떠든다. 그런데 돈으로 2조원의 무상 급식을 해주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만개가 없어진다. 10만명이 백수가 된다.  돈으로 4조원의 시교육비 지출을 줄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20만개가 없어진다. 달리 표현하면 20만명이 졸지에 백수가 된다. 자영업자들의 직업은 주로 의식주/교육문화와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주로 의식주/교육문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를 가장 원하는 곳도 의식주/교육문화이다. 이는 가계가 의식주/교육문화에 대해 보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것은 모두 자영업자가 하는 일을 뺏는 것이다.정부나 지자체가 돈으로 다 공급해주면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는가? 악마들은 매일 잘났다고 떠들지만 600만 자영업자를 몰살시키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계 부채가 900조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암담하게 어둡게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월급제]가 유일한 대안이다. 현금복지를 통해 기존의 자영업자를 통해 수요를 해소시키는 것이 복지정책의 정답이다. 즉 수요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