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부동산

 
 어제 전북 익산에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처음에는 진도 3.5 , 그 다음에는 3.9로 상향을
 하더니 외국 전문 기관에서는 진도 4.5로 발표를
 했네요. 진도 4.5라고 밝힌 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질전문싸이트더군요. 이쪽에서 일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등록하는 건데, 그럼 딱 2가지
 이야기로 압축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진도도 제대로 계산못하는
 뱅신이거나, 데이터는 제대로 계산했는데, 파장이
 두려워 규모를 축소했거나.
 
 한반도에서 1978년부터 1998년까지 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19.2회 1999년부터 2014년까지 44.7회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99년부터 유감횟수(지진을 느낄 정도의)가
 약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수치를 보자면, 앞으로
 지진 빈도가 더 올라가고, 유감지진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지진에 대해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온 그 2013년도에 한국은 건물 내진 기준을
 6.0 에서 5.5로 하향시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지 감리를 해야하는
 건축구조물관리사가 건축 설계 할 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축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잘 아시겠지만, 지켜야할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3층 이상 건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015년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에 부합
 되는 집이 서울 시 전체 집들 중 1/4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서울 전체 가구 중 3/4는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2015년 6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내진 설계를 받아야 할 집들 중 25% 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집은 전체의
 1/16 즉, 많아야 8%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채 중에
 92채는 내진 설계가 안되었다는 의미죠.
 그 잘난 서울 시가 이럴 진데,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
 을 수 있는 건물들이 한국 전체에 90% 정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언론에서 왜 3.5% 라고 발표했다가 3.9%로 정정
 했는 지 아시겠지요? 4.5% 라고 발표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지진이 민감한 일본조차 지진에 이은 쓰나미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일본 전체 영토의 1/3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 버렸답니다. 지진이 자꾸 늘어가는 한반도에서 5.0
 정도의 지진이 서울 시내를 강타하면, 한국은 그대로
 몰락해 버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부동산 폭락론자도, 부동산 폭등론자도.
 
 그럼 왜 2013년에 내진 기준을 6.0 에서 5.5로 하향시켰을
 까요? 건설비가 싸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건설사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되지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려는 고약한 심보겠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사시겠어요?
 살고 있는 곳이 단층으로 된 전원주택이라 10여초 흔들리다
 말았지만, 만약 고층 아파트였다면 아마 무서워서 뛰쳐 나갔을
 거에요.
 
 아파트는 집이 아니랍니다.
 그냥 잠시 살고 있는 닭장이죠.
 지진에 쉽사리 무너질 수 있는 아파트를 몇 억 씩 주고
 살아야겠습니까? 한국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고,
 한국의 내진 설계는 순 엉터리 수준이라 믿을 것이 못되고,
 정부 내진 설계 기준도 너무 약해서, 5.0 수준의 지진이
 도시에 발생하면 무너지는 건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오후에 심심해서 지진관련 내용들을 찾아봤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