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조선·해운 구조조정 긴급 점검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선, 해운 등의 부실업종 구조조정을 긴급 점검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 IMF 미션단은 이번주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방문해 조선, 해운 등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미션단 일곱 명은 지난 26일 방한했으며, 기재부 등과 중국 경기 둔화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례협의를 벌이고 있다.

IMF는 이번 방한 기간에 금융감독당국도 방문해 위기상황 대비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애초 이번 연례협의 때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다음달 8일 발표할 계획이다.

IMF, 8월 초 & #39;한국 종합진단& #39; 발표

IMF 미션단은 구조조정 과정과 이로 인한 파장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을 방문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시나리오별로 추정되는 구조조정 비용은 얼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지,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IMF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IMF 미션단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도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감독정책 방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확대와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IMF 미션단은 내달 8일까지 연례 협의를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실무진 분석을 할 계획이다. IMF는 이르면 8월 초 산업 구조조정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과 해운업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한국 경제 성장률 등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