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차 외환위기의 원인

2007년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09년 3월 위기설의 유포로 우리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환율은 폭등하였다.
 
3월 위기설은 국내에 유입된 Yen Carry Fund(낮은 금리의 엔을 도입해 금리가 높은 각종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가 3월에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일본으로 회수될 가능성, 3월에 외국인 배당송금이 집중된다는 점과 동유럽발 금융불안으로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매도한 후 이탈할 가능성 등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위기의 가능성은 있었나? 삼성경제연구소의 정 소장은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할 때 3월 전후 달러화 수요를 전부 합하면 250억 달러 정도인데 정부의 달러화 공급 여력은 1천215억 달러에 달한다”며 “250억 달러가 일시에 이탈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설사 최악의 경우 일시에 이탈한다 해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께 달러화 수요는 250억 달러인데 (1) 2∼3월 만기 단기외채 104억 달러 (2)외국인 주식배당 송금액 20억 달러 (3) 채권 20억 달러 (4) 외국인 주식 순매도 예상액 약 100억 달러를 합한 것이다.
 
당시 정부 외환보유고는 2천17억 달러이며 3월 중 가용 외환 규모는 (1) 외화유동성 지원 가능액 165억 달러 (2) 한미, 한중, 한일 swap 가용액 약 298억 달러 (3) 단기 가용외환보유고 751억 달러 등 모두 1천215억 달러이다.
 
이러한 여파로 미 달러 환율은 2007년 1월 940.40원, 6월 926.80원, 12월 938.20원, 2008년 6월 1,043.30, 12월 1,281.80원, 2009년 1,284.70을 나타냈으나 2009년 3월 5일 1,559.5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가뜩 어려운 판에 외환투기세력의 3월 위기설 유포 때문이었다. 결국 3월 위기설은 허위로 판명되었다.
 
한편 외환보유고는 2007년 1월 2천 4백억 달러, 6월 2천 5백억 달러, 12월 2천6백억 달러, 2008년 6월 2천 5백억 달러, 12월 2천 1백억 달러, 2009년 1원 2천 3백억 달러 11월 2천7백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경제현황상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었으나 특히 3월 위기설로 환율이 치솟자 비판은 거세졌다. 이에 굴복하여 외환 600억 달러를 풀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 2009년 3월 5일 1,599.50원 까지 (약 1,600원) 치솟았다. 결국 아까운 외환만 날린 셈이 되었다. 제2차 위기는 한미, 한일 통화스왑으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적정 외환보유고를 기도티 룰(Guidotti rule)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3달치 수입액과 단기외채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을 합쳐서 산출한다. 2009년도 수입액, 단기외채 및 주식투자자금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수입액: 323,084,522,000달러
 
2009년도 단기외채: 146,278,000,000달러
 
2009년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260,000,000,000달러(2009. 12. 24 현재 코스피 종목의 투자 누계)
 
+++++++++++++++++++++++
 
323,084,522,000달러 x 1/4 +(146,278,000,000달러 + 260,000,000,000달러) x 1/3 =
 
80,771,130,500 + 135,426,000,000달러 =216,197,130,500달러
 
따라서 적정 보유액은 216,197,130,500달러이다.
 
IMF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73,694,000,000달러이다. (이중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는 238,563,000,000달러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을 사용했다.
 
통화 스왑한도는 미국과의 협정은 끝났고 일본과의 한도 20,000,000,000달러, 중국과의 한도는 3,000,000,000달러, 합쳐서 23.000,000,000달러 이였다.
 
2008년 위기는 (1) 환율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대량 매도한 것 (2) 중앙은행이 유동성이 적은 자산에 투자한 때문일 것이다. 특히 (2)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규제가 있었어야 했다. 지금도 없다면 시급히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