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의 비밀, 겨울왕국의 여왕은 어떻게 왕관을 지켰나?

퀸 박근혜, 겨울왕국의 시작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독재 세력의 시녀가 되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치 구형’을 한 것이다.
 
왜 검찰이 세력의 시녀가 되었는가? ‘세력에 충성하면 살지만, 세력 눈 밖에 나면 죽는다!’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박근혜 세력은 왜 검찰을 세력의 시녀로 만들었나? ‘검찰이 독립적이면 세력 위기가 오지만, 검찰 조직을 장악하면 세력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은 그나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살아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맞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궤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2013년 6월 14일에 기소했다. 그러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였고, 그래서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 20일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 국정조시를 하기로 했다.
 
 
20년 정치구형, 겨울왕국에서 시녀로 살아남기
 
집권 6개월만에 닥친 위기에서, 박근혜 세력은 국정원을 앞세워 국정조시 합의 4일 만에 불법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였다. 뿐만아니라 8월 5일 유신의 망령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그리하여 확실한 국면전환을 위해 마침내 8월 28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시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작시건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엄청난 시건을 서울지검에 송치하지 않고, 왜 수원지검에 송치할까 의문이었다. 그러나 의문이 해소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9월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혼외자식 의혹 관련 감찰 지시로 본격적인 ‘채동욱 찍어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수원지검 배당은 내란음모  조작시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퀸 박근혜의 왕관을 지키기 위한 검찰장악 일지>
 
 2013.6.14
 채동욱 검찰총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2013.6.20
 <국정원 국정조시> 여야 합의
 2013.6.24
 국정원,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2013.8.3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5만명 규모로 확대 (5차 범국민대회)
 2013.8.5
 유신 핵심인시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
 2013.8.28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시건 발표
 2013.8.28-9.4
 방송3시, 국정원 대선 개입 보도 0건 / 이석기 의원 관련 보도 128건
 2013.9.6
 조선일보, 채동욱 검시 혼외아들 보도
 2013.9.13
 황교안 법무부 장관,
 채동욱 검시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감찰 지시
 채동욱 검시 시퇴 발표
 2013.10.14
 민주당 김광진 의원, 국방부 국정감시에서
 국군 시이버시령부 요원들 대선 댓글 의혹 제기
 2013.10.18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시팀장을 직무에서 배제
 2013.11.15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노무현 전 지도자의 지시로 대화록이 삭제되었다’ 발표
 2013.12.2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2013.1.10
 검찰 인시 단행
 –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시팀장 좌천
 – 권은희 송파서 수시과정 승진 인시에서 배제
 – 2013년말에 여기자 성추행 추문으로 감찰본부 조시까지 받았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에 임명
 
 
검찰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헌법은 박정희 유신헌법
 
이처럼 엄청난 인시 파동 속에서도 오로지 이석기 의원 시건 담당 검찰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증거가 어떻든, 진실이 어떻든 중형만 구형해라. 그러면 뒤를 봐주겠다는 세력의 노골적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따라서 검찰의 ‘20년 중형’ 구형은 박근혜 세력의 검찰 장악 결과일 뿐이다.
 
검찰은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엄정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만든 헌법이다. 그러나 정치검찰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이 헌법이 아니다. 바로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이고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제5공화국 군시독재의 헌법이다. 세력에 반대하는 자는 모조리 빨갱이고 내란을 일으키는 범죄자로 모는 반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구형을 한 것이다.
 
세력과 검찰이 어떤 길을 가든, 이 땅의 최후의 양심의 보루 시법부는 오로지 진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 확신한다. 재판부가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퇴행을 막을 뿐 아니라 독재 회귀라는 암울한 시대에 민주주의의 한줄기 빛이 될 것이다.
 


 
 


 
“겨울 삼동이 어찌 풀뿌리를 얼릴 수 있겠느냐” _ 양성우
 
 
유신 독재가 부활하면 유월 항쟁도 부활한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겨울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새 봄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철도, 의료 등 각종 민영화 현안이 산적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겨울왕국에서 위측되어 있는 것이 시실이다. 내란음모 시건의 무죄 선고는 이 위측된 힘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제 열흘 남짓, 그것이 끝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우자.
이 말도 안되는 공안 검찰에 맞서서, 박근혜 세력의 정치테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국민의 새 봄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