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한 미국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보니

트럼프의 무역전쟁 행각에 대한 미국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다룬 기사를 보니, 그동안 필자가 이곳 아고라에 올린 글과 일치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네요…
관련기사…http://v.media.daum.net/v/20180304172103437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트럼프정부의 자국우선주의의 행태는 결국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몇일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미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쇄락에 주마가편을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정책이 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오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같지만, 그것은 지난 금융위기이후 풀어놓은 유동성의 힘이다. 그 유동성이 주가를 견인하고, 실물부문에 경기선순환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고질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 미국의 호황의 이면에는 미국은 상처가 더 커지고 악화되며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집권이후 트럼프의 정책들이 그 추락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적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트럼프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그 흐름을 더 악화시킬 수있다. 
 

트럼프집권이후의 무역적자…

언듯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수입을 줄이고, 자국산업을 부양하는 정책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최대강국인 미국의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이다. 즉, 미국내의 실적도 있지만, 국외실적도 무시하지 못한다. 보호무역을 한다면, 그 영향은 쌍방적이어서 그 다국적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보호무역은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더불어 재정적자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의 단세포적인 정책들은 미국의 산업위축은 물론 정부의 곤란과 달러패권의 약화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아가리파이터 트럼프의 행동도 결국 그 무역전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등 우방국들은 물론, 유로존과 중국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적으로 만드는 트럼프의 행동은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대한 변수가 된다. 미국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거기에 러시아도 때를 맞추어 미국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군사적 시위를 하고 나서고 있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다양한 상태로 변화할 것같다. 하기야 그것은 물리학에서도 이미 규명되고 있는 사안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같다.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그 파국은 전쟁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관리나 통제가 잘 된다고 올바르다거나 성공적인 상황은 아니다.바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은 성공적이지만, 경제정책은 낙제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공공부문비대화정책과 더불어 관료편향적이거나 관료마인드에 매몰된 고용과 복지정책 등등 그 부적절한 정책들과 더불어 그 경제정책을 갈무리하는 수장을 관료출신이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의 실착이라고 본다.

한반도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이 잠잠해질때까지 가급적이면, 경제관련 글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올 수있을지 의문이어서, 가끔씩 올리기는 하지만, 관련글들의 내용대로 문재인정부의 고용, 복지정책 등 경제정책은 매우 회의적이다. 차기 정부의 탄생에 있어서 민주세력이 재집권 가능성이 있을까? 예측컨데, 가장 큰 난관은 바로 그 부적절한 경제정책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수구보수정치세력 정치세력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이 그 비열하고 염치없는 보수들이 경제를 망쳤다며 자신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권을 잡겠다고 할 것이다.결과적으로 저들이 집권한다면 더 망치는 행동을 하겠지만,선전선동에 능한 저들의 난장과 부화뇌동하는 일부국민들을  막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