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쇼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시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왕족을 볼모로 제공할 수 있지만 현대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
돈으로도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시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시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시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지도자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동상이몽이 실현될 수 있다.
김정은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핵무기는 숨기고 일부는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을 리비아식으로 폐기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트럼프는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숨기는 것을 묵인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완전한 비핵화로 포장하면 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시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시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시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측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측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