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무효 소송의 주요 쟁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무효 소송의 주요 쟁점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 소송 중,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이후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이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설립등기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원칙.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기초한 당초조합이 청산총회를 거쳐 청산한 후 설립등기를 폐쇄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기초한 새로운 조합이 새로이 설립등기를 한다.
그러나 당초조합이 청산 후 등기를 폐쇄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당초조합의 변경등기를 새로운 조합의 설립등기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관련판례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당해 변경등기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툰 대법원 위 판결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관련판례2. 대법원 2012. 4. 12.자 선고 2010다10986판결
대법원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설립등기를 조합설립의 설립요건이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를 조합의 설립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조합설립등기 법정시한인 인가를 받은 30일이 경과한 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자동 실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정동의율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위 조항들은 지출된 사업비(계약 등을 통해 지출이 확정된 금액 포함)가 3억 5천만 원이 초과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80%이상의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지출된 사업비도 3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지출된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기초한 조합으로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80%의 동의율을 요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동의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조항이 동의율과 회계감사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철거된 건축물관 관련된 쟁점입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기초한 당초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 철거된 후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건축물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할 수 있는가? 또 철거된 후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 각자에게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관련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판결
실제와 다른 토지 및 건축물 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결론 부동산 물권은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하여도 허위의 사실 위에 설정될 수 없으므로(물권법정주의) 철거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집합건축물 소유자는 한 필의 토지를 공유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넷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기초한 당초조합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한 토지 등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이상 당초조합은 설립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아야하므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한 토지는 전소유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용 또는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두20809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협의취득 등과 같은 후속 행위가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후속 행위는 첫 번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