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

 다주택자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다주택자 숨통 터줘야 부동산 선순환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합니다 대책에는 굵직한 조치들이 일부포함됐지만, 지방만 상승 할 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반면 전세가격은 연속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대책 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 입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 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며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허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세율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금 싯점은 분명 가진자 있는자 덜이 집을 한 채 더 매수 하도록 유도 허는 정책이절실히 필요한 싯점 인 것입니다다주택자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이다…… 부동산 대못’ 아직 더 있다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값, 환율은 폭락허구,  화페개혁 야그 솔솔 나오구,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으로 몰려오구 정부는 내수부양에 올인 헐 수박에 없구 부동산 규제는 다 풀릴 거이구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은 700 조나 되구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전세가율이 70% 선이구 중대형 아파트값이 슬슬 오르기 시작허구 경매시장,분양시장은 난리 부르스이구  집값은 이제부터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종합) 이데일리 | 2014.06.05 14:46   정부가 다주택자에 걸린 규제를 싹 푼다. 다주택자에게 엄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지만   앞으론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칙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