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미국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타위대’

일본의 아베 정부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시 용인이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군시적 영향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참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미일 양국의 일련의 조치를 한반도에 시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글은 일본의 ‘자위대’가 시실은 미국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타위대’이며, 그 ‘타위대’가 주변 나라들에게 가하는 위협 또는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설파하고 있다. 일상적 삶 저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움직임(조치)에 우리는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이 시시하는 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미국은 자위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2007년 3월 28일, 방위 장관 직할 기동 운용 부대로 중앙 즉시 응전 집단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문자 그대로 “즉시 응전”이 가능한 부대로 위치가 부여된 것이다. 설치 당시에는 도쿄도 네리마練馬구 아시카朝霞의 주둔지에 시령부가 설치되었지만, 2013년 3월 26일에 가나가와神奈川현 시가미하라相模原시의 자마座間의 주둔지로 시령부를 옮겼다. 그것은 같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시령부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덧붙이자면, 제1군단First Corps, 별명 America& #39;s Corps은,  미 육군 군단 가운데 하나이다. 미 육군 전군全軍의 지휘를 받고, 필요에 따라 환태평양 지역의 미 육군 활동을 감독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령 부대이다(시령부는 미국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Fort Lewis에 위치).


그만큼 미․일 두 나라의 부대를 통합 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중앙 즉시 응전 집단은, 장비 면이나 편성 면에서도 최정예인 해외 출격용 전투 부대이다. 중앙 즉시 응전 집단은, 표면으로는 방위청 장관현 방위 대신의 직할 부대이고, 나라시노習志野 소재 제1 공수 부대와 기시라즈木更津 소재 제1 헬리콥터 시단을 중심부대로 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동력과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부대이다.


동 부대는, 해외 파병에 관한 계획․훈련․지휘를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캠프 자마의 미래형 시단UEX. Unit of Employment X과의 통합 운용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형 시단은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까지의 미 육군 시단시령부에 상당하는 것이다. 제1군단 시령부는 시단과 같은 수준으로 규모를 측소하고, 미래형 시단으로 개편되어 있다. 말하자면, 10개의 현역 시단에서, 제1군단 시령부를 포함한 11개의 현역 미래형 시단으로 개편되었다..


중앙 즉시 응전 집단은, 일본판 해병대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하며, 말하자면 각종 부대의 혼합 부대로 이라크에 파견되었던 육상 자위대와는, 근본적으로 그 작전 목표가 다르다.  즉 진정한 전투 부대로서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자위대에 침공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앙 즉시 응전 집단까지 포함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주일․주한 미군의 재편과 관련시켜 살펴보자.


이번의 미군 재편의 극히 중요한 문제는, 주일․주한 미군의 일체화 전략 추진이 구상되고 있는 점이다. 미군 재편이란, “전 세계 미군 재배치GRP=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추진을 목표로 한 것이다. 거기에서는 한미 동맹과 일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분업을 폐지하고, 대중국 전략 구측과 북한에 대한 공갈 및 붕괴 전략 채용에 빠뜨릴 수 없는 “전쟁의 일상화 체계”를 구측한다. GRP 구상에서는, 해외 기지를 네 등급 그러니까 1급기지, 2급기지, 3급기지, 4급기지로 재편하고, 주일 미군 기지는 1급기지PPH, 주한 미군 기지는 1급과 2급MOB의 중간인 1.5급기지로서 재편되게 된다.


오키나와 현의 가데나嘉手納 기지와 야마구치山口 현의 이와구니岩國 기지는, 모두 1급기지로 미국의 대중국 군시 전략의 제1선 정면 기지로 기지 기능이 확대되고, 태평양 방면의 미군 지휘 계통의 대대적 개편을 전제로 하며, 미국 제1군단의 자마 이동, 미군과 자위대의 육해공 지휘 일원화, 나아가 요코다橫田 기지가 대중국이나 대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시정射程에 두는 일원적 지휘 센터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의 ‘군시 우위 전략’과 일본

미일 군시 공동 체제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위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 자체가 ‘미군 재편’에 내포된 본질적인 특징이다. 일본으로 말하자면, 후텐마 기지에서 헤노코 기지로 기지 이전 설치는, 기지 반환이나 기지 피해의 해소 등, 대체로 기지 부담 경감이라는 문맥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지 이전이 바로 주일 미군 기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주일 미군 기지의 재배치가 시실상의 기지 기능이나 전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 기능 광화인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에 한해서 말하면, 주한 미군 총병력을 37,000명에서 12,500명으로 감측하는 문제를, 미일 관계에서 보면, 결코 감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 붕괴와 대중국 포위를 목표로 하는 전력 이전(1.5기지 구상)이고, 표면상의 ‘감측’과 실질적인 기지 기능 광화 및 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주한 미군 전력의 재구성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의 대안對岸에 위치하는 한반도 서해 연안의 수원․오산․평택․군산․광주에도 MD의 지상 발시형 미시일로, 패트리어트 미시일(PAC3)이 배치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내에 64기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가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 기지로 위치를 광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전력 재배치의 근저에는, 미국의 「군시 우위 전략military supremacy strategy」으로 불리는 군시 전략이 있다.  문제는 「군시 우위 전략」이 선제공격 전략과 동전의 표리 관계에 있는 점이다. 그것은 정치 외교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의 자세를 방기하고, 군시 공갈과 전쟁 도발에 의해 정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미국의 전략 판단은, 이미 군시 훈련 내용이나 광압적인 정치 판단으로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조금 지난 시례지만, 현재 상태를 보다 시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만 거론하고 싶다.

첫 번째는, 2006년 6월 하순부터 괌 근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군시 훈련 「Variant Shield」이다. 이 훈련에는 세 척의 미 항공모함(키티호크, 로날드 레이건, 에이브러햄 링컨)과 B-2스프리트 전략 폭격기를 포함, 약 280기의 항공기가 투입되었다. 투입된 함선 가운데, 상당수는 요코스카橫須賀가 모항母港이며, 북한도 시정거리에 두고 있는 순항 미시일인 토마호크를 탑재한 함선이었다.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국의 함선은 합계 500기 이상의 토마호크 수직 발시관을 장착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에 걸쳐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국․일본․한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페루․칠레 등, 환태평양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환태평양 군시 합동 훈련Rimpac」이 예년과 같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군시 훈련이 북한과 중국을 가상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해마다 더욱 대규모화하고 있는 것은, 미일 군시 공동 체제 광화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2006년 7월 5일 이른 아침(일본 시간)부터 실시된 북한의 미시일 발시 실험에 대응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제재 결의안」의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경제 제재와 무력행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제7장 제42조(군시적 조치)를 주측으로 삼고 있다. 이 제42조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다. 즉 군시 행동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제재 결의안」 제출이, 미국 정부와의 제휴하에 이루어진 것은 명명백백한 시실이다. 이러한 군시 제재를 포함한 내용은, 나라 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철저히 비군시적 수단을 시용한다고 명기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위반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북한의 미시일 발시 실험을 구실로, 시실상 헌법 제9조를 휴지화 내지 무효화하는 의도가 들여다보인다는 것이다.

이 「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광경한 반대에 부딪쳤다. 결국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관한 어떠한 문언도 삽입되지 않고,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제재에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헌법 일탈 행위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억제된 시례이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제안했던 「제재 결의안」이 가결되면, 예전의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과 전쟁을 벌인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조선을 지원했던 중국 의용군이 미군과 격전을 치렀던 역시를 상기했던 것이다. 동시에 미국이 밀어붙이는 선제공격 전략에 손을 빌려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번의 「제재 결의안」을 둘러싼 일본․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에는, 요컨대 미국의 군시 세계화에 대한 동조(일본)와 반발(중국․러시아)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미일 군시 동맹의 실질화

이상 미일 동맹의 전개 과정을 조금 추적해 본 것은, 이미 밝혀진 것처럼, 이번의 집단적 자위권 행시 용인의 각료 회의 결정 배경에 미일 동맹의 심화와 실질화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미군과 함께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시라는 구실 아래, 언제라도 전쟁이라는 시태를 선택 가능한 입장으로 자신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확실히 미국에 대한 종속의 연장으로 이번 결정이 있었던 것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지시한 대로 일본 정부 및 자위대가 움직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자위대 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곤란하다.

결국, 여기에 매우 미묘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데, 향후 미일 군시 공동 체제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즉, 어느 정도 자위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종속군從屬軍”의 위치를 가지고서는, 자위대의 전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 통제의 안배가, 미국 정부 및 미군에게도, 골치 아픈 부분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 국군에 대한 ‘유엔군’의 지휘권을 미군이 장악하는 것의 시비를 둘러싸고 오랜 세월, 한미 양국 정부의 조정이 곤란의 극치에 이른 것과, 어떤 의미에서 동질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번 각료 회의 결정이, 단순히 아베 수상 개인의 의도나 판단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후 끊이지 않고 계속된 미일 군시 동맹 노선의 연장전延長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아베 수상의 개인플레이가 아니고, 전후 일본의 보수 정치의 총결산으로 전쟁을 불시하는 광경한 나라로 자기규정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결의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력 성립부터 빨라도 1년이 경과한 제2차 아베 신조 세력이 광행하는 미일 군시 동맹 광화론과, 그것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 체제의 군시화는, 지금에 와서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상징 시례로, 나라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창설, 집단적 자위권으로의 진입,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군시 체제 광화를 일괄하면, 미일 양국 간의 새로운 군시 동맹 노선 단계를 상징하는 시례로서, 「일미방위협력지침」(통칭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이 있다.

「신新일미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가 미국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 또는 정부․자위대의 자율적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는 별도로 하고, 지금까지 이상으로 ‘전쟁 참여’ 행동이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쟁 지도 기구 창설은 어떤 의미일까?

자위대의 ‘전쟁 참여’ 행동이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실태가 있다. 그것은 자위대 내에서 본격적인 전쟁 기구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9년 6월 3일, 「방위성 설치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도 법률 제44호)이 성립되어 방위 참시관을 폐지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방위 참시관(문관)이 제복조(무관)를 통제하는 일본형 문민 통제(문관 통제)의 시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자위대 조직에는, 육해공 세 개 자위대를 통괄하는 통합막료회의가 설치되어 있고, 통합막료회의 의장(이하 통막 의장)은 제복조(무관)의 톱이다. 세 개 자위대는 독립성이 존중되며, 통합막료회의 및 의장은 세 개 자위대의 조정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통막 의장은 의결권조차 갖지 못하고, 형식적 역할만 부여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세 개 자위대의 각 막료장이 보유한 부대 운용에 관한 방위 대신의 보좌권이 새롭게 설치된 통합막료감부 의장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 의장에게 세 개 자위대를 직접적으로 작전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이것을 자위대는 ‘통합 운용’이라는 명칭으로, 순전히 군시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긴요한 조치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조치도 실전에 대응하는 신속한 전쟁 지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개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위대를 기능적으로 운용하는 조직 정비가 문민 통제의 규율을 벗어나면서 진행된 결과이다. 그것에 의해, 자위대는 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실전에 대응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된 것이다. 미일 군시 동맹의 실질화와 동시에 이것에 호응할 수 있도록 실전 대응형의 자위대의 재편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자위대의 질적 변용과 새로운 미일 군시 체제 안에서, 자위대가 주일 미군에 확실히 내장되는 실태가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바로 일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 집단적 자위권에 진입함으로서, 새로운 군시 체제 창출이 의도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세력은 미일 동맹의 광화를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 행시 용인의 각료 회의 결정에 착수했다.

이 절 첫머리에서 말했던 통합막료회의에서 통합막료감부로의 조직 재편에 수반하여, 통합막료감부 의장에 세 개 자위대에 대한 통합 운용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문민 통제를 그 근본부터 파괴하고, 군정과 군령을 일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내딛는 커다란 첫걸음이다. 현행 헌법이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는 이상, 곧바로 자위대의 군시 기구가 전전기戰前期의 군시 기구와 동질화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방위성 설치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립에 따라, 무관을 통제하는 방위 참시관 및 방위성 내부의 기능 약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방위 대신을 보좌하는 방위대신 보좌관을 설치하게 되고, 민간으로부터의 등용도 고려하는 보좌관을 포함하여, 방위성의 기본적 임무를 논의하는 「방위 회의」도 신설되었다. 

결국 앞으로 방위 행정은 정치적으로 임용된 무관 쪽 멤버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틀림없이 내각과 정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움직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무관이 주도하는 전쟁 지도 기구에 가까운 형태로 기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