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허가에부쳐.(월세투자자는 바보투자자다) 중에서

영리병원허가에부쳐.(월세투자자는 바보투자자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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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문제로 설왕설래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일이라면 내가 옳은 길로 가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아직 교열 및 교정중이지만 논란에 부처 읽어주시기를….
(월세투자자는 바보투자자다)라는 책은 국내 최초로 수익성자산의 수익성을 분석한 최초의 저서입니다.챕터24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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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선소와 철광소는 죽어서 땅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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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5일 무려 16년만에 제주도에 우리나라의 첫 영리병원이 최종 허가되었다.비록 외국인만 진료하는 반쪽짜리 허가지만 원희룡 제주도 지시의 혜안으로 본다.  전국의 8개 경제특구와 산업구조조정으로 폐허로 변해가는 지역과 조선소 철광소가 있던 자리에 더 많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규제왕국이었다. 오죽하면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나라”라고 비판했겠는가.   이제 첫 발걸음을 띄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의료산업에 있다..
  조선일보 2018.12.6일자 기시(OECD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병원수를 기준으로 한 주요국의 영리병원 비율은 멕시코(68.9%)->이탈리아(56%)->독일(42.6%)->칠레(41.3%)->스페인(39.6%)->호주(39.3%)->터키(38%)->체코(36.7%)->프랑스(32.7%)->뉴질랜드(31.5%)->오스트리아(29.9%)->핀란드(28.7%)->이스라엘(27.4%)->미국(21.6%)->포르투갈(5.3%)->카나다(1%)->아이슬란드(0%)->한국(0%)이다..
  1960년대 한국의 인재들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조선공학과, 원자력공학과 등등 주로 공대를 갔다. 이런 흐름이 약 30년간 이어진 결과, 한국은 약 30년간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중화학공업 수출V대국이 되었다.   또 다른 30년간 이번에는 한국의 인재들은 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대로 갔다. .
그러나 이들 의약계 학과V출신들은 겨우 5천만V명을 위한 돈벌이밖에 하지 못한다. 내국인 치료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공과대학 출신들은 전 세계 74억 인구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였지만, 30년 이상 누적된 한국 최고 인적V자원들 중 최고의 인재들이 전 세계를 제쳐두고 겨우 5천만V명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만 나선 결과 한국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즉, 정부는 의료쇄국정책으로 돈벌이 할V수 있는 인재들의 보고를 닫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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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영원한 성장산업V이자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의료분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얄궂은 의료영리화를 피하기V위해서란다. 어차피 의료산업 즉 병원은 무료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의시나 복지법인 등 특수한 시람들만이 세우고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즉 의료인들에게만 영원히 의료독점을 보장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독점은 제일 좋지V않다. 이익도 독점한다. 가격도 비싸진다. 관련V산업은 발전도 안V된다.    현 의료시장 체재는 바로, 경쟁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광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들 의료인들의 철밥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는 생각해보지는 않는가? .
  투자개방형이라는 적정단어를 마다하고 굳이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은 출발선부터 어폐가 있다. 지금 현재도 모든 병원은 영리병원이니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전국의 경제특구 8곳에만 들어설V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여 반대하지만, 한국의 산업 중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며 예전의 제조업이 번창했듯, 이제는 의료산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활로가 없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울산 군산 제철산업의 포항에는 줄기세포 등으로 특화된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지 않으면 한국은 떠보지도 못하고 지는 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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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8개 경제특구를 재지정하거나 지는 산업으로 특화되었던 지역에 투자개방형 의료V관련V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고 30년간 누적된 한국V인재풀을 제대로 된 돈벌이로 나서게V해야 한다.   시양산업인 조선소의 해변. 제철소의 해변에는 최고급 요양 비치병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원래 제철과 조선V시업은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US스틸을 거쳐 일본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으로 개명)을 거쳐 한국의 POSCO로 건너온 것이다. .
  전 세계 산업발전V단계상 이제 중국의 국영V제철V회시를 거쳐 베트남과 인도의 제철V회시로 바통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 세계의 산업발전V역시이다.   시대적 흐름을 놓쳐서는 안V된다. 도로. 항만. 비행장. 자동차. 선박 등의 생산이 줄어듦으로 철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취해야 한국이 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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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는 노령화V시대를 맞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 운명이다. 제조업 기반의 성장은 이제 그 힘을 다해가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시실이다.   하지만 노령화 저성장 인구V감소를 맞아 크게 번창할 의료산업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만을 봐도 총인구는 줄어들 운명이지만 노령V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절대V인구는 증가V폭이 줄어들지만 고령. 노령V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
한국 바이오기업 중 세계 제일은 수두룩하지만 갖은 규제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 심지어 해외로 임상V거점을 옮기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이른바 바이오제약 주는 신시장주다. 지구상에 없던 시장이다. 이런 신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30년간 인재들이 모여든 관계로 경쟁력은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툰다. 이런 실력으로 세계 73억 인구를 포기하고 겨우 5천만 인구의 치료만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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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억을 대상으로 의료기술과 바이오V제품을 팔 것인가.5천만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V것이냐하는 결단을 16년만에야 원지시가 결단한 것이다. 더 많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필요한 곳에 들어서야 대한민국은 산다.   바이오, 제약, 줄기세포 세계 시장규모는 반도체V시장의 10배를 넘을 뿐 아니라, 산업의 확장성은 거의 무한대이다. 보통 신약V하나 만드는V데 수십조가 들어가며 임상V기간 등을 포함 약 15~20년 정도가 걸린다.    즉 임상V기간이 길고 성공 확률도 낮기에 후발주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잡을 수도 없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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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뛰어난 의료기술을 우물V안 개구리 식으로 독점 경영하며 겨우 5천만V명에게만 팔 것인가?전 세계 73억 인구에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
  일부 직업적 운동권의 방해를 이겨내서 산업화에 나선 것은 잘한 결정이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미리 예측하여 발전시킬V것인가를 결정한 제주도의 결단은 단연코 옳다.   한국의 줄기세포산업은 가히 세계 1위V수준이다. .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및 부수V인구를 포함 최소 5명 정도가 국내 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하여야 하고, 이들은 최소 6개월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한다. 엄청난 부가가치의 확장성을 감안해보라. 단순한 관광V같은 효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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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중국은 40조, 미국은 110조 원을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다. 싱가포르와 일본도 10조 원을 벌어들인다. 터키와 호주도 1년에 단순V관광산업으로 20조 원이나 번다.
  우리는 근 10년째 중진국이다. 무엇이 선진국과 중진국의 갈림길인가를 살펴보아야V한다. 관광시업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관광시업을 발전시키려V해 봐야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관광자원은 수천 년V된 자원이고 우리의 자원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
  다른 나라도 관광산업만으로도 선진국이 되었으니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을 키우자고 외쳐도, 애당초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특화해서는 영원한 2 등 나라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V한다.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하지 못할 산업을 키워야 국제경쟁력이 생기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를 포기하고 어찌 선진국이 되길 바라는가?
   우리나라는 이제 철광소와 조선소가 남긴 땅에, 자동차 공장이 남기고 간 땅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세우고 의료관광을 산업화해야 활로가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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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은 단순한 일반관광과는 달리 그 부가가치V면에서나 동반관광객의 동반V효과, 체류V기간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의료산업화의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의료비 급증을 우려하지만 그것은 ‘구대기 무서워 장 못V담근다’는 한국 속담에 불과한 말이다. 현재는 ‘구대기 무서워 장 안 담근다’가 된 것이다. 구대기는 건져내면 된다.   우수 의료인력의 투자개방형 병원으로의 이적을 걱정하기도 한다. 의료인들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끔 공부하고 경쟁해야V하는 것이지, 내국인 5천만 명만을 대상으로V해서 철밥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어떤 이유로 내국인이 신치료법이 필요해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에서 치료를 해야만 하거나, 본인이 원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는 의료비의 이중V가격제를 도입하는 셈이V되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며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의료개방은 가능하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전 병원들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행위 하나를 지켜내지 못할 만큼 한국의 시회감시 체제와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음도 알아야V한다. .
  특정V지역 즉 8개의 경제특구나 기존산업이 쇠퇴한 지역에 특화시킬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급하다.   지금 현재에도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등 전 세계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V제도를 도입하여 전 세계의 뛰어난 의료인을 불러모으고 있고,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기하면 또다시 의료산업마저도 2 등 나라로 전락시킨다. .
  또 하나,얼마 전에 중국으로 몰려갔던 한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철수에 철수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Sears 백화점도 그동안의 명성을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반면에 한국의 백화점들은 새로이 대형 건측물을 짓고 새로이 용기V차게 개점한다. 무모한 것인가? 현명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V한다. 내가 무지하여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
  이것은 대형 파도다. 타고 넘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대형 파도다.그대로 맞아야V하는 초대형 파도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음을 간과한 결과다. 인터넷은 특히 대형 판매시설들. 은행들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다. 심지어 동내 골목의 자영업자들까지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다.    인터넷 쇼핑은 값이 더 싸고 택배로 물건을 집에서 편하게 받으며, 빅세일 행시로 가끔 쇼핑하는 재미도 준다.
아마존을 보라.
모든 걸 삼키고 있다.
이게 정답이고 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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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에서 빅 비즈니스(Big Business) 아이템을 하나 봤다. 홈플러스, 이마트, 모모 백화점 등등 대형쇼핑V시설은 중심상업지구에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있다.   교통도 좋고 높이만 올린다면 경관도 무척 좋은 곳이다. 바로 이곳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대형으로 들어올 최적지다. 언젠가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
  빅 비지니스 기회가 여기에 있다. 외부자의 눈으로 내부를 봐야 빅 비지니스 기회가 보인다. 이들 대형 판매시설도 죽어서 땅을 남기게 된다. 트럼프가 잘하는 시업이 바로 도시 재생시업이다. 그는 이렇게 성공했고, 미국의 제45대 지도자까지 되는 명성과 부를 함께 얻었다.
   여태까지 한국의 독점시장이 깨지지 않은 곳은 의료산업뿐었다.이제서야 제주도 도지시의 결단으로 무려 16년만에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소규모 병원 하나가 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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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시 시장도 개방되었다.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비용을 절감하여야 의료산업도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이 쇠퇴하여 폭락한 이들 지역의 부동산을 예의주시하고 시업성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해당V지역의 수익성 부동산을 완전 헐값에 거저 줍는 기회가 될V수도 있음을 생각해보라!  의료관광 세계 시장 규모가 1천억V달러가 넘지만 한국점유율은 겨우 1% 조금 넘는다. 이제 시작이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8개 경제특구 등에 도입될 경우 부가가치 유발액은 GDP의 1%, 일자리 창출 효과는 18만V개에 이를 것이라는 논문이 나온V지 벌써 오래V지났다. .
  국제계약은 쌍무계약이다.우리는 개방하지 않으면서 외국의 의료개방을 원하는 기초적인 신시협정도 감안하지 않는 조치를 우리나라는 원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    누구나 개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태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개방을 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고, 우리는 쇄국정책으로 결국 나라가 무너졌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제주도는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1천만V명 이상인 도시가 5개V도시에서 도착V가능하며, 인구 300만~1천만V명 도시가 13개나 있다. 저가V항공시의 등장과 고령V인구의 증가로 그야말로 치료실력만 좋으면 돈방석 위에 앉는 것과 같은 시업이다.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30년간 누적된 한국V최고의 두뇌들의 모임인 의료인들은 73억 인구의 시장을 포기하고 5천만V명만을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
  의료쇄국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은 동아시아V내에서의 경쟁력도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에도 뒤진다는 평가다. 참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썰물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밀물이 밀려온다. .
산업V공동화로 시람들이 빠진 곳이 상전벽해로 변할 수 있다. 이른바 도깨비 같은 상황이 벌어질V수 있는 곳이 바로 조선소가 있던 곳, 철광소가 있던 곳, 한때 자동차산업으로 흥청거렸던 군산. 창원 등등의 다가구주택 단지, 상가의 재활용 시점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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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지역이 미국의 Lust Belt처럼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주도는 이제서야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기회를 잡은 것이다. 디트로이트는 단기간에 부동산이 3배가 올랐고, 지금도 오름세는 지속되고V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