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7598083 특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적용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온 얀센 7598083 특허.

‘083 특허의 청구항 1은 61개에 대한 조성물과 농도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9개나 있더군요. 

sodium pyruvate, 0.0-1000 mg;
sodium hypoxanthine, 0.0-200 mg;
glycine, 0.0-150 mg;
L-alanine, 0.0-150 mg;
L-glutamic acid, 0-1000 mg;
L-omithine.HCl, 0-100 mg;
L-proline, 0-1000 mg;
L-taurine, 0-1000 mg;
thymidine, 0-3.0 mg;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농도 범위에 0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도가 0이 되면 조성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조성물인데, 그걸 특허 청구항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농도 범위에 0이 포함된 9개 조성물의 경우에는 그 조성물이 없더라도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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