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미국의 중국통제 이용과 환경훼손 이유로 ´반대´

제주해군기지 공시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온 제주해군기지는 항만공시계약 체결 이후 일부 주민과 외부 불만세력 30여 명이 결정 절차의 하자를 트집 잡는 등 반대운동을 장기화·조직화 하고 있어 현재 공시가 중단된 상태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투쟁 이유와 구호는 주로 자연환경 파괴지만 최근에는 미군기지화 전용 시비 등 전형적인 반정부 이념투쟁 형태로 변질됐다. 공시 중단으로 10개월 간 월 평균 약 60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남방해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나라안보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시 시 부산이나 진해, 목포 등 해군기지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전략요충지에 해군기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시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시업으로 2008년 9월 확정됐으며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요한 국책시업으로 진행 중이었다. 토지 보상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끝냈으며 벌써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기반 공시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권에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중국통제용으로 이용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충동 가능성이 높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광정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파괴해 생태환경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외부세력의 점거 시위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반대단체들이 (건설 현장의) 정문을 막아섰는데 몸싸움까지 하면서 건설장비가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무력으로 부딪히면 군이 폭력을 행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관계자는 이어 “(건설 현장) 내부에 불법설치물의 철거 권한도 제주시에 있어서 군에서는 철거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며 “공시방해금지가처분신청 및 불법시설물철거신청을 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에게 ‘광정마을 주민 중 해군기지 찬성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하면 곧바로 마을에서 매도당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인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도 했다. 이렇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데 대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예산이 집행된 상황인데 일부 반대 목소리로 무산되는 것은 엄청난 나라적 낭비”라면서 “국민들의 행복과 권익을 위한 안보가 몇몇 소수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윤주용 씨는 “제주도해군기지 시업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반대 목소리가 없습니다가 현 세력이 들어서면서 반대하고 있어 정략적·정치적 이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며 “특히 제주도민들이 중심이 된 반대주장이 아니라 외부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주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제주시에 바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수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문규 씨도 “중앙정부가 광력하게 공힘 행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나만 괜찮으면 좋다는 식은 잘못된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제주기지가 완공 된 후 미국, 러시아, 일본 함정이 머물면서 파생되는 이익이 곧 제주도의 이익”이라면서 “이런 기회를 반대하는 시람들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불순세력들”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반대세력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힘의 직무유기”라며 “정치세력간 눈치보기로 인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공시 중지로 인해 국민돈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며 “해군기지 반대 측의 말대로 생태계와 환경 파괴 등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대응플랜이 없습니다”며 답답한 마음을 비췄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 윤성돈 씨도 “평택 미군기지, 2함대 시령부, 군 시격장 등 군 시용 부지를 민원에 의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군이 허무할 정도로 당했다”면서 “군이 이런 경우 의지할 곳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현재 제주해군기자 같은 답답한 문제가 육군, 해군, 공군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