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적입니다

反FTA세력, 서민의 적입니다!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몰고 갔던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세력이 2012년 총선에서 反한미FTA 기치를 내걸고 서민을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反FTA세력의 선전선동과는 달리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늘려 서민경제를 활황세로 반전시킬 거의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인 한미FTA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고자 유언비어를 조장하며 서민경제를 파탄내려하고 있으니 어찌 서민의 적(敵)이 아니겠습니까. 국민께선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히고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물가를 안정시킬 한미FTA를 기필코 지켜주셔야 합니다. SNS와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는 FTA괴담은 대체로 의료보험 파탄, 물가상승, 농축산업 붕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의료 민영화로 인해 위내시경 비용이 100만원이 들고 현재 13만원 수준인 심혈관조영술은 430만원, 30만원의 개인부담으로 시술이 가능한 맹장염 수술비는 900만원이나 든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FTA반대론자들의 음모론을 여과 없이 인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니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SNS를 타고 “전기와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 등이 폭등할 것”이라는 선전도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가스나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反FTA세력은 국민을 속이려들고 있습니다. “국내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된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쌀은 WTO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사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4년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쌀개방 재협상을 벌여 2015년까지 단계적 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反정부 여론을 증폭시키기 위해 反FTA세력은 “볼리비아처럼 물 가격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써야 한다”는 선동까지 해댑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또 “한국인, 한국 정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돼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단속권을 규정한 조항은 분명히 없습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 교사 모집을 위한 면접에서 면접관이 젊은 세대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른 동료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인층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젊은 층의 일부가 맹목적으로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먼 송아지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듯,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고깝게 보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입니다. 이래선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일부 좌성향 판사들은 자신의 직분이 주는 영향력을 악용하며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관한 겁니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배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해가 발생,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입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를 맡게 되면 3명으로 중재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제소국과 피소국 정부가 각 1명을 임명하고 1명은 합의에 의해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사무총장이 제3국인 가운데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은 이미 한미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국가신인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튼튼히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창출해 국익을 극대화한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FTA괴담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한미FTA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큰 것이 바로 한미FTA이며 서민경제를 확실히 살려낼 분명한 카드가 한미FTA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그들은 분명 서민의 적(敵)입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좌성향 단체는 票를 노린 反FTA선동(反정부 선동)을 이제는 끝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