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최소한 외국인이 받는 임금 이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120달러로 한화 12-13만원 정도 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의 30년전 80년대 한국 근로자들 월급 이었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이런 월급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며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민노총 한노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자 임금은 보통 150만원 정도이며
10년이상 근속하면 대부분 250-300만원 이상 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와 숙식 제공받고 150만원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근로자들만 13만원의 아주 거지같은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들의 부모형제 같은 동포이며,
같은 핏줄을 이어온 유일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를 외국인 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북한 근로자들을 150만원 이상 주고
외국인들을 저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맹박이등 정치인들이 해마다 부루짓듯 외쳐데는 일자리 창출
은 결국 한국 근로자들은 취직을 못하고 외국인들만
일하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0만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가면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더이상 실업자 대책 안해도 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150만원 벌어 자국으로 돌아가면 환률차이로
5배이상 이득을 얻습니다.
즉 750만원 이상의 화폐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월급을 깍아서 주지 않습니다.

북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북한 근로자들도 한국돈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북한에서 환률이나 경제여건 차이로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경제수준을 미리 계산해서 13만원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북한근로자들이 일을 하였으면
당연히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득은 똑같이 보면서
유독 우리의 부모형제인 북한 근로자들에게만 야박하게 대우하며 막대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누구는 150만원 주고 누구는 13만원 준다면 누가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미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개성공단 가서 일하면 150만원 주고
같은일을 북한 근로자가 일하면 13만원 준다
이것은 뭐가 앞뒤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떠나서 현실적인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법과 규정보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화는 정책이 더 먼저 아닌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형제들을 거지같이 대우하면서
그들한테 우리를 황제같이 대우해 달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들도 우리를 거지같이 대접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살게 되었을때
한국 근로자들을 거지같이 대접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한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