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보니 이젠 막장으로 치닫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니 이젠 막장으로 치닷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니 이젠 막장으로 치닷는 정부. [4]
에머럴드 (roger****)

요즘 정부가 하는 짓꺼리나 대책이라고 내놓는것 보면 절로 탄식이 절로 나오고 이건 완전 막장 드라마 한편을 보는거같다.ㅋㅋㅋ 지금도 유명한 명언으로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미국 링컨과 박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 박텅 정부는 부자의, 부자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부가 되어 과연 누구을 위하고 봉사하는 대텅이 되었는가 망각하는것같다. 그러닌까 1% 대출 정부정책이 부자가 집 살 때도 1%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거다.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이 한마디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집을 살 때도 1%대의 초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 한채씩 더 싸질러 대란 얘기다. 떵줄이타다 이젠 설사까지 할려고 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을 기세다.^^ 그런데 정부 뜻데로 돈있는 부자들이 이자가 싸다고 1%대 초저금리이고 파격적이라고 감축할려고 용쓰고있는데 과연 정부 뜻데로 더 매입할까?ㅋㅋㅋ 하기사 이번 활성화 조치는 기존의 주택기금을 이용한 공유형 모기지론과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 이지만 대내외 조건으로 보면 위험한 파생 상품을 정부에서 권하는거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가하는게 집값의 70%까지 해주니 가계부채는 또 급상승할것이고 내수의 죽음을 초죽음으 내모는 꼴이고 이로인한 신용등급에 영향마져 줄수있다. 문제는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이익과 손해를 모두 은행과 분담하는 조건인데 대출상품의 손해는 자기가 지고 이익만 은행과 공유하는 조건이니 은행애서는 손해볼거 없고 대출자는 부동산 하락시와 금리 인상시 크게 손해볼수있을수도았다. 하기사 정부야 임기 끝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토껴버리면 그만이니 꿩먹고 알도먹겠다는 심사이다.ㅎ~ 그런데 이번 공유성 모기지의 속내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투자성이 보이지만, 도박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돈이 없어 대출을 받던 여윳돈이 있지만 대출울 벋던 다시말해 돈이 많다고 하면 집을 사서 7년만에 팔면 은행이자로만 따져도 몇 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놓고 돈먹기이지만 7년후의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과연 1%대 이자라고 누가 덮석 물것이며 7~8천가구 한내로 과연 효과을 볼수 있을까요? 개인 견해로는 대출 받으려고 덤벼든자가 없어 또 정부의 헛발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분명 이번 조치로 몆 호구들은 그물망에 분명 걸려들것이고 빚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취득세,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과 더불어 금리인상이나 그외 상황에 따라 부동산 하락시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테고 부동산 폭럭시에는 온 가족까지 몰살당할수 있다는걸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요즘 정부가 실시했던 담배값 대폭인상 인상이나 ,연말정산, 부자들 건강보험료 인상 철회등 하는 짓꺼리을 보면 완전 막장 드라마을 보는것같고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는중 같으니….ㅉㅉㅉ 요즘 축구을 보니 히딩크,슈틸리케 감독이나 옛 부귀영화을 누렸던 군주을 보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느껴지고 한국이란 돗단배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는거 같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건 어떠한 처방이나 대책도 무용지물일것이고 최악의 헛발질 가능성이 농후에 보인다. 이젠 막장 드라마연출은 나라 망신이요 후손을 위해 이걸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