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감당할수 없나? 재정절벽논의는 쇼

미국의 부채가 16조달러에 육박하고 재정절벽 논의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크파버의 달러는 쓰레기라는 발언과 루비니교수의 미국 더블딥 주장은 양적완화로 본원통화량 증가를 기본으로 달러가치하락을 주장한다. 

양적완화로 뿌려진 달러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우선 리먼사태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자 정부가 국채 발행하여 투자은행의 부실주식 지분을 매입(씨티은행 주당 1달러 매입)과 투자은행 유동성 경직에 대출을 해주자

유동성에 돈줄이 트였고 우리나라와 일본등 그리고 유럽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미곡계 금융자본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두가지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익을 보고있다. 

일단 환율과 주식 채권 배당과 차액 일단 국내 환율이 2009년 1400대에 투자진입했고 현재 1100원이하로 환차익만 무려 15%이득에 배당금이익과 2009년 당시 주가지수보다 현재의 지수에 비례하는 주식차익이 있었다. 

이런 미국계 금융권에 대출및 국유화로 인한 부채증가는 미국이 차후 시티은행 주가가 2달러가되면 2배의수익이 발생하며 국가부채는 줄어들며 양적완화로인한 가치감소본까지 더해진다.. 

예전 베트남 이라크 침공때 늘어난 국방비로인한 소멸성 부채가 아닌 회수용 부채라 볼수있다.

다만 미국의 심각한 몬제는 메디케어 등의 의료복지재정적자와 퇴직연금의 문제가 국가부채보다 심각하다.

스톡턴시의 파산과 같은 각 주의 지방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허나 유럽의 부채는 공공부문의 비대함으로 인해 발생한 복지비용 부채이다. 

그리스의 경우 년 매출이 1억유로라면 공무원들의 임금이 5억인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만연한 탈세와 청탁 공무원비리등의 문제점으로 지하경제규모가 거대해졌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공공부문의 비대해짐으로 인해 뼈아픈 노동개혁을 통해 구조조정한 독일과 달리 공공분야를 더 비대하게 만들어 경제늪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유럽부채는 동일 환율로 인한 독일이외의 국가들의 부채가 상승하는 만큼 독일은 안정을 유지해가는 비정상적인 유로화의 문제로 파생된 문제가 지속적이고 해결될 수 없는 화폐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경우 외환위기 당시 폭등한 환율이 수출경쟁력을 높였지만 유로화를 쓰는 이런 환율 혜택을 독일에 빼앗긴다.

같은 유로 가치라면 채권자들은안정적인 독일에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한 환율 효과는 독일이 가져가고 위기에 빠진국가들은 유동성함정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 

자본앞에 아량이나 자비는 없다. 

0.000001%라도 더높은 수익에 자본은 투자한다. 

이와같이 미국과 유럽의 부채 문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지난 2011년 유럽의 독일제외 마이너스 성장률과 달리 미국은 디플레이션에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부채증가는 금융권 유동성지원 
미국계 금융권의 개발도상국 유럽 투자
환차익 배당수익 채권수익으로 가치하락한 자사 주식가치를 높이고 미국정부는 언제든 그 상승한 주식차액으로 부채 삭감할 수 있음을 달러강세 채권이자 하락에서 찾아볼수있다. 

양적완화라는 말이 포함한 기본적인 가치하락보다통화유통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주식 부동산 등에 통화유입속도가 과도함에 버블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수출이 저물가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구도를 만들어왔다.
다만 중국 베이징 한달임금이 89만원으로 급상승 중이지만..

1차 2차 양적완화는 금융권지원이었다면
3차는 부동산 연착륙에 직접 개입한것이라 볼수있다. 

일단 미국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부채 문제를 어찌바라 봐야하는지 이야기했다.중요한건 재정절벽논의는 양당 모두 정해놓고있다.

 그저 여론에 사실을 알리고 국가부채가 문제인냥 재정절벽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퇴직연금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실이 이슈가 될것이다.

단기적 증세보다 기존 퇴직연금 즉 자신들이 그동안 쏟아부은 퇴직연금 삭감과 의료혜택 축소가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양몰이 하려는것이다.

미국의 퇴직연금k
메디케어d형

이건 국가부채보다 더 큰문제이다..

왜들 미 국가부채쇼로 인해 버냉키의 달러약세에 합류하고있는가?..

그들은 당신들이 미 국가부채문제로인해 재정적자 부채한도 초과에대한 증액바람을 넣고있다..

미국의 시스템변화..

제조업으로의 전환

부채가치하락에

통화팽창만한 묘약이 어디있나?..

이에대해 반발하는 전세계…

당신들은 미국이 망하길바라지만..

미국은 망하는것처럼 보이길원한다..

그리고 미 자국민에게..

국가부채로..

퇴직연금과..

부시때 재정된 메디케어d형 같은 복지 지출축소에 시선을 돌리길원한다..

부채가 늘어난걸보지말고..

본질을 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