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이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이유주민투표 패배하면 종북세력이 주도권 잡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하면 나라 망해전면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에 자식들 빚쟁이로 만들고 종북세력 정권 잡게 만들어대한민국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서 무상포퓰림즘 종식해야주민투표 원인 제공자는 곽노현과 민주당 전면 무사급식을 하자는 것은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아이들 급식만큼은 정치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배고픔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정서로는 어린 아이들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무상급식은 어느 논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붙여진 무상급식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유층 자녀들의 급식을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한솥밥을 먹어야 서민층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평등사회가 된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그렇다면 사교육 받는 부유층 아이들과 사교육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서민층 아이들 문제, 학생인권조례로 복장 자율화가 되면서 부유층 아이들 명품 옷에서 서민층 아이들이 느끼는 소외감 문제는 왜 말이 없는가?무상급식 국민 투표가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투표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행위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상급식 국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 원은 서울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대의민주정치가 작동하지 못하여 직접민주정치인 국민 투표를 위해 182억 원의 선거비용을 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투표의 책임은 곽노현 교육감에 있고 182억 원도 곽노현 교육감이 책일질 문제다.무상급식 국민 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그리스 스페인이 무너지고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 투표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주민투표 방해는 민주주의 적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세금급식이다. 공짜로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은 모든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가 우리의 현실이다. 100% 무상급식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고 담세 율이 45%가 넘는다. 전면무상급식을 위해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담세 율 26%를 45%로 올려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지 민주당·민노당·곽노현교육감이 답을 해야 한다. 민주당·민노당·곽노현교육감의 목표는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이용하기 위한 속임 수다. 무상급식의 목표는 급식노조를 만들어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좌익교육감의 지원 아래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여 민노당과 민노총에 가입시키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고 정당 가입도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파업도 하고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다. 민주당·민노당·곽노현교육감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서울 무상급식 국민투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원하는지 저소득층자녀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치다. 2004년 도입한 주민투표제는 직접민주정치를 상징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논쟁으로 갈등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좌익언론과 민주당·민노당·곽노현교육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외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념과 현실이 얽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를 유권자들의 투표로 사회 안정과 평화적인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직접민주정치를 외치며 국민투표법을 제정한 장본인들이 국민투표를 방해 한다면 민주를 외칠 자격이 없다. 민주당·민노당·곽노현교육감이 국민투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다면 아이들 무상급식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집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방해 한다면 서울시민이 투표의 힘으로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 서울시가 발의한 ‘소득 하위 50%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서울 시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투표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의 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은 주민투표밖에 없다. 무상포퓰리즘을 서울 시민의 손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름 하는 기회다. 주민투표 발의 직후 민주당·민노당·곽노현 교육감과 좌익세력들은 선거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일 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주민투표법 취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민주당은 아이들이 눈칫밥에 열등감까지 느끼기 때문에 무상급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실에서는 학생 가운데 누가 무상급식 대상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는 복지 예산이 무상급식비 때문에 전액 삭감되어 무상급식의 실직절인 피해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어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결국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빼앗아 부유층 아이들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이런 정책을 잘 몰랐던 학부모 유권자들이 있다면 이번 투표는 곽 교육감의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시작된다. 투표율이 낮으면 개표 자체가 무산되므로 주민 의사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 서울 시민은 포퓰리즘 차단의 분수령이 될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흥망까지 결정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의 논쟁을 주민투표를 통해 종식시켜야 한다. 서울 시민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