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는 격인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못먹는 것이라 화만 낼텐데…그런 격인가? 아래글에 대한 반대표와 육두문의 대글들…결국 손가락만 아픈 헛된 도로인가?…
금리와 인플레 등 경제관련 글을 게시하면, 넷상에서 떠도는 허접들에 세뇌되고 현혹된 네티즌들이 많은데, 제발 그 얼치기들에 현혹되어 부화뇌동하지 마시라..
 
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은행이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인가?

현대에 있어서 금리는 경제의 조절변수다.
물론, 전통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의 수입의 근거이기도하다. 바로 음지에서 기생하던 고리대금업자를 양성화시킨 것이 금융업이며, 그 고리대금업자의 본성을 제대로 간진하고 있는 예대마진을 챙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고리대금업을 양성화시킨 이유는 바로 국가가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또 경기조절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금리를 통제해야하는 주체도 국가다.
그래서, 각국의 금리는 바로 그 국가가 정하는 것이다. 금리가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기준금리에 의해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알 수있다.

그리고 금리, 즉 이자율의 성격은 경기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은 경기가 호황을 너머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다시말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변수다.
이곳 아고라 등 일부의 얼치기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금리가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정성이나 수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내수가 위축이 되는 국면에 금리는 올려야 할까 내려야할까?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는데, 환율이다.
사실, 환율의 경우 금리의 종속변수이지만,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는 그 환율이 역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환율일 경우,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들거나 반대로 원화가치가 폭락했을때에는 금리인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그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외환보유고나 다른 국가들의 금리변동, 또는 한반도리스크 등 그 국가의 체계적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나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금리가 좌우한다.

그러니 금리결정은 그 사회의 경제주체들의 움직임과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될 거시변수다.절대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보고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산업의 경우, 성장을 한다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작업이지만,금융기관의 경우는 반대다.
금융기관들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반대로 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금융이 아닌 다른 산업의 경우, 성장을 하게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게되지만,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율, 즉 금리는 생산을 못하는 불임이다. 게다가 그 불임도 모자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왜 그런고 하니,이자율은, 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절사율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투자안에서 연간 5%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그와 같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면, 그것의 실행 결정은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정기예금이자율이나 은행의 대부이자율이 그보다 높다면, 투자안은 기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어려운데, 금리를 인상해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되게 무식하고, 멍청한 세견이라고 보면된다.심지어 언젠가 방송을 보니, 경제학교수라는 자가 미국의 금리인상결정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주장하고 있던데…그 세견에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니 놀라웠다.

이곳 아고라의 폭락이 선씨나 버블이 같은 자들이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부동산시장을 잡아야한다거나 일부 천박하고 야만스런 퇴직공복스런 자들이 이자소득을 노리고, 금리 상승을 주장하고 자빠졌는데, 얼마나 단세포이며 탐욕스런 세견인가?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제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일부를 잡겠다고 전체를 죽이는 짓을 한다는 것은 견문발검이다. 빈대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그 견강부회는 무지로부터 연유한다.

~~~~~~~~~~~~소인국의 걸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