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  주도로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사주의 이 같은 행위에 횡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