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결정적이고 야만적인 요인…………

유로존 일부국가에 이어 일본이 마이너스금리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금리는 왜 시행하고 있을까?
국채를 사거나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말고 소비를 하라는것이다.
 
비대한 정부부문과 파생금융상품의 난립으로
화폐부문이 엄청난 거품이 끼며 비대해졌지만,
민간에는 소비할 소득, 즉 돈이 없다는것이다.
 
돈이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부의 양극화이다.
다른 하나는 실물부문의 포화상태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실물부분의 침체기 이기때문이다.
 
부의 양극화는 그 비대한 금융부문에 의해서,
즉,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인플레와 같은 효과를 갖는,
 엄청난 유동성의 장난에 의해서 일어나는것이며,
실물부문의 위축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기술발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실물의 포화상태에 기인한것이다.
 
 
그래서, 양식있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이념이나 경제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시민들,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두가지측면에서 매우 야만적이다.
 
첫째는 그 양극화와 실물부문의 침체에서 오는 디플레기
즉, 국제유가하락 등 물건값이 싸지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저가 소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되려 이명박이 거덜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그 저가시대, 디플레기에 고물가정책으로 가렴주구의 가혹한 징세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엄청난 혈세를 거두어 정부재정의 규모는
GDP비율로 보면, 일본에 비해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일본에 비해 엄청 열악하다 일본의 사회보장비율은 29%가 넘는 반면에,우리의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는다.
그 엄청난 혈세는 공무원의 급여나 퇴직금에서 보듯 그들의 복지에는 빵빵하게 적용되고 있다.
 
둘째는 금리다.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은 그 저금리기조의 시대에 악마적인 신용할당을 하므로써,
서민들에게는 두자리수, 수십프로의 금리를 할당하고 있다.
물론, 신용이 양호한 중산층들에게도 4~6%는 기본이어서, 성장률의 2배에 가량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생각해 보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경제 성장률이 2.7%였다.
그런데, 금리는 그보다 두배 혹은 서민들에게는 10배이상으로 부담시킨다면,
민간은 금융을 제외하고 성장을 할수 있는가?
문제는 금융부문은 실물성장을 하지 못하는 불임산업이라는 것…
금융부문이 아무리 비대하면 뭐하나 실물부문이 성장하지 못하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그 저금리 정책은 극심한 양극화시기에,
민간에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구사하는 분배정책의 일종이다.
(이 부분은 이미 필자의 글들에서 여러번 언급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저금리정책은 목적이 전혀 달라보인다.
고물가로 세금을 더 거두워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부문과
악마적인 신용할당으로 서민을 착취하는 불임의 금융기관들의 광란의 잔치가 되고 있다.
그 금리의 문제는 민간의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금융시스템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야만적인 정부의 정책과 정경유착 혹은 무관심에 기인한다는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그 저금리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내수는 시베리아요, 민간의 부채는 산더미로 쌓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을 보라,
이웃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민간의 부채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그 저금리의 수혜자들,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의 대가를 편식한 일부의
수퍼리치와 로또당첨에 버금가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다.
이곳 아고라에서도 그들의 목불식정의 무지와 악마성의 아우성이 들린다.
이자수입을 위해 금리가 너무 낮다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고………
헬조선, 양심이 짖밟히고 철학과 상식이 죽은, 극단의 야만으로 달려가는 사회다…
 
참고…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가계부채추이…gdp대비..
 

 
일본…
 
 

 
독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