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단 정리

너무 길게 장황하게 늘려서 글을 쓰다 보니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 만족할 만한 방법이 있다.
 
국가 백년대계 연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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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개정안
 
현재 우리나라 65세 노인 70%에게 차등 지급되는20만원 기초 연금을 65세 100% 전체로 확대하여 30만원을 지급하고 대신에 연금을 그 액수 만큼 줄여주면 연기금 자체가 건실해진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해 보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연금의 부실을 막아내고 국가 100년 대계의 연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개정안
분류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지급 기관
국가기초보장
30만원
정 부
공단기초연금
40 만원
20만원
연금 공단
연금
80 만원-240 만원
30만원-150만원
연금 공단
합 계
150만원-310만원
80만원-200만원
전체
정부
현행 65세 이상 70%에 지급되는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65세 100%에게 30만원씩 지원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의 약 2. 4배  
연금공단
현재 7% 기여금을 10%로 인상 ,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변경하고 공단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 한다.
현재 4.5% 기여금을 5%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0%에서 20%로 변경하고 대신 공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 한다
국가 세금 지원 없이 연금 운영 가능
( *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이 차이를 두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 )
 
국민= 30만원(국가 기초 보장)+ 20 만원(공단 기초 연금) + 연금(30만원- 150만원 예상)
= 합 : 80만원- 200만원
공무원 = 30만원(국가 기초 보장) + 40 만원(공단기초 연금) + 연금 (80만원- 240만원 예상)
= 합 : 150 만- 310만원
 
공단 기초 연금 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연금 수령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단 기초 연금은 연기금이 향후 운영수익률이 높아져 기금이 남게 되면 더 늘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금 수익 분석
 
연금 수익율을 년 2%로할 때
30년의 연금 기간을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1+ 0.02 ) ^ 30 =1.811362- 약 1.8배 수익율.
 
수급기간을 20년이라고 할 때 (평균연령85세 기준)
기간배율  = 납입기간/ 수급기간= 30년/20년= 약 1.5 배 
국민연금 : ( 5%+5% )X1.8배 X 1.5 = 27 %
                 ( 20%는 연금 배당금,  5%는 20만원 기초연금액수에충당,  2% 여유자금 )
 공무원연금 : (10% +10%)X 1.8배 X 1.5 = 54%
                   ( 40%는 연금배당금, 10%는 40만원 기초연금액수에충당, 4%는 여유자금)
 
연금 수익율
구분
기여금
수익금
배당
공무원 연금
10%+10% = 20%
20%X 1.8배 X 1.5 = 54%
40%는 연금배당금, 10%는 40만원기초연금액수에충당,4%는 여유자금
국민 연금
5%+5%=10%
10% X1.8배 X 1.5 = 27 %
20%는 연금 배당금,  5%는 20만원 기초연금액수에충당,  2% 여유자금
 
이는 연금 수익율 2%는 최하로 잡았을 경우이고, 수급기간을 최대로 잡은 것이므로 그 수치보다 훨씬 기금 운영이수월해 질 것이다.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익율 3%일 경우에는수익금이 1.8배에서 2.5배로늘어나 연기금은 해마다점점 늘어나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연금에 세금으로 국가지원을 점차 줄여나가 재정 또한 탄탄해진다. 다시 말해서 연기금이 1000조이상 여유 자금이 축적이 되면 30조원의 이자수익이 생겨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에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게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같이 노인 복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을때에 소비 시장이늘어나 무려 100조원정도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것이 국민 GDP 100조원이늘어나는 것이므로 국가 재정으로 보면 30조 지출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00조원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이다
 
3) 결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연금은 건실하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정부의 세 부담은 조금 늘어난다. 처음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액 8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 12조원 더 증세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증세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공무원 연금의 부채를 세금으로 내준다면 그 액수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까지 위험하게 된다. 결국은 미래의 재앙을 떠 안고 그냥 가지 말고 정부가 지금 아주 작은 지원을 해주면 연금 제도 자체가 건실해지고 연금의 제대로 된 운영으로 국가의 기초적 자산으로 활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면 10조원이 남고, 또 담배세 인상으로 5조원이 늘어났고 법인세 2% 증세하면 5조원의 세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정경 유착된 탈세를 막으면 10조원이 더 늘어난다. 또한 지하 경제를 양성화 시켜 세원을 확보하게 되면 10조원이 늘어난다. 정부가 제대로 정치만 하게 되면  40조원의 세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기초연금 12조원 증세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닐 것이다.
 
 

댓글을 보면서 한마디 추가로 올려 봅니다.
저의 제안이 맘에 안드시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글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글의 취지에 안맞는 댓글이나 비방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미래를 보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연금제도로는 100% 재앙만 가져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