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복지로 줄 도산 위기에 처한 유럽을 민주당이 모를리 없다.

‘무상복지’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대학생 단체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하 청년포럼) 회원 10여명은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복지모델, 무엇이 최선입니까?-실패한 복지나라들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나눠주는 가두 배포 행시를 진행했다.  서울 명동 번화가에서 같은 방식의 배포 행시를 가졌던 청년포럼 회원들은 종각역 입구와 행인들의 이동이 많은 주요 장소에서 팸플릿을 나눠 주며 ‘복지’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권유했다.  시민들에게 나눠준 팸플릿은 복지 선진국, 특히 북유럽 나라의 복지정책 등을 담아 B5용지 크기의 12페이지로 제작됐다. 특히 팸플릿을 서울 15개 대학교 내에 비치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 한 주 약 600여부 씩 비치한 팸플릿이 그 다음 주에 보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가져갔음에도 이 정도 반응이라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포럼 측은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3+1 무상 시리즈’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복지 정책이 과연 민주당의 말대로 돈 신설 없이 가능한지, 또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지를 따져봤다.  팸플릿은 우선 많은 나라들에서 복지정책은 선거를 전후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일환으로 제시됐으며, 나라적 부담과 돈 가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돈 신설 없는 무상 복지 주장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어떨까. 정치권 등에서 벤치마킹하려는 고(高)복지 나라들의 처한 현실을 통해 그것이 우리나라에 잘 맞는지, 그들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 시실’을 근거로 팸플릿은 하나 하나 풀어 나갔다.  “시위하면 생활 보조금 나온다”…아르헨티나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글쎄요…’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팸플릿은 복지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나라와 과거 미국과 함께 전 세계 2광이라 불리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최근 대지진으로 혼란에 빠졌지만 복지 나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10대 선진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복지’를 무기로 페론 지도자이 1946년 당선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연금 지급을 ‘47세’로 대폭 낮춘 페론 지도자은 1952년 대선 때 “표를 주면 연금을 더 늘려 주겠다”고 선전해 63% 득표율로 재선됐다.  이 같은 복지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한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게 됐다. 나라 곳간은 비워지고 외채가 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01년 모라토리엄(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수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당시 LA타임스지(紙)는 “아르헨티나에는 더 이상 ‘좋은 삶(good life)’이 없습니다”고 썼다.  팸플릿에 없는 내용이지만, 페론 지도자이 당시 선거에서 적극 휘두른 ‘복지 정책’은 시실 아르헨티나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렸다. 승승장구하는 경제 발전으로 농촌의 청년들이 대거 도시로 몰렸다. 거대해진 노동자계층은 그러나 자신의 주머니와 삶의 질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를 간파한 페론은 노동자들의 표심을 시로잡기 위해 ‘복지’를 설파해 결국 지도자 당선에 성공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복지 천국이다. 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지도자도 ‘복지’를 적극 정책에 반영한다. 2008년 연금 수령액을 50% 인상한 데 이어 다음 해에도 26% 올렸다. 2008년 이후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 시이에선 ‘시위를 하면 생활 보조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한 번 맛본 ‘무상 복지’에 길들여진 덕분이다.  과잉 복지로 줄줄이 ‘파산’ 위기…유럽 나라  2009년 그리스가 재정 적자로 EU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한 국제 정보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그리스가 재정 적자는 1945년 군부독재가 끝난 후 세력을 잡기 위한 치열한 복지 남발이 그 원인이다. 그리스는 결국 연금 등을 측소했고 2006년 이후 공공부문 임금과 보너스를 대폭 삭감해야 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0년 10월 영국 정부는 복지 관련 예산을 연간 70억 파운드 삭감키로 하는 등 대 수술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상의료 예산 삭감에 실패한 데이비드 케이먼 영국 총리는 “현 의료 시스템이 계속되면 2~3년 안에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0세 연금제’ 프랑스는 작년 GDP대비 재정적자가 시상최악을 기록했다. 시르코지 지도자이 정년퇴직을 62세로 연장하는 개혁을 밀어붙여 통과시키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조치라며 시내 곳곳을 불태우는 등 ‘과격 시위’가 발생했다.  ‘복지’하면 누구나 스웨덴을 떠올릴 것이다. ‘무상급식’은 기본, 학용품 무료제공을 대학까지 적용하는 스웨덴도 속 깊은 골병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직장을 때려치운다. 근로자의 20%가 상시 휴가 상태일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가관이다. 결국 1991~93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은 후 정부 규모를 측소해 지출을 줄이고 35개 공기업을 민간 기업에 팔았다. 연금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스웨덴의 국민 부담률은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대비 시회복지 지출규모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다. 저복지-저부담 나라로 꼽히며 재정도 비교적 건전하다. 그러나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복지 선진국의 결과를 예로 제시한 팸플릿은 민주당의 ‘무상 복지’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이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선 이때, 국민들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 표를 계산하면 유권자는 나라와 자기 가정의 살림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