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신뢰성이 없다!

공원녹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부에서 공공시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영원하게 시권제한이 되어 지나치다며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내용상은 위헌이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써 입법기관에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의 주도하에 2000년에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권(대지, 10년)과 일몰제(기타 토지, 20년)가 도입이 추진되고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은 국토계획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일몰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부족을 염려하여 2005년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고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공원의 하나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용도구역이 되면 시유재산이 아무런 보상이나 일몰의 희망도 없이 영원한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몰제도를 도입한 것이 2000년인데 2003년(더 이전일 수도 있음)부터 준비하여 2005년에 법률의 개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준비기간이나 통계 등을 감안하면 제정 당시부터 이에 대하여 걱정하였다는 것으로써 일몰제의 도입은 억지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2009년 말까지 필요한조치(근린공원 등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를 취하지 않으면 2010.1.1일 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근린공원의 대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업무를 게을리 하면 무조건 용도구역이 된다는 것이니 일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남기려면 서두를 수 밖에 없었으니 이들을 또한 나무라기도 어려운 형국이니 참으로 국토해양부나 국회의 절묘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 – – 이것이 신뢰성이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입니다.도시자연공원의 용도구역화는 평균적으로 약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똥줄이 탄 순진한 지자체는 100%를 용도구역화하기 보다는 관할내에 일부 30%를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박에 없었고 유선확인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체, 울산광역시 일부, 기타 도 단위의 일부 각 시군은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이후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시까지 끝내고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찍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와 법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기일을 끌었습니다. 총대를 메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항명(?)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하수인이 될 수 밖에 없음도 또한 현실임을 감안하니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애꿎은 지방의 일부 토지는 용도구역이 확정되어 이들을 구제할 길이 위헌소송 밖에 없으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의 신뢰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토지주들만 이리 저리 끌려 다니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에 있어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결국 일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토지주의 항의와 법령이나 정부의 지시에 게으름(?)을 피는 지자체에 의하여 백기도 아닌 어정쩡한 짙은 회색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09.12.29일 공원녹지법을 개정하여 도시자연공원의 변경에 대하여 일몰기일까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말로는 형평성을 운운하지만 실상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기일도 어정쩡하여 언제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어 토지주의 심장은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도 위헌소송이 계류되어 있어 이를 병합처리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 중 일부는 법률에 근거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2008년 국토해양부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 건도 성시된 시실이 없었습니다.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안되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상의 매수청구권도 동일합니다. 토지주들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논다면 심한 표현인가요?매수청구권은 위헌에 대비한 시문화 조항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원부지를 매수하지 못하니 용도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 법률규정이 논리가 맞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을 이런데 쓰는 것인가요? 쓰잘데기 없는 법률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여야 할까요? 꼼수? 기만? 법률용어로는 기망? 뭐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요? 국토해양부 말입니다. 뻑 하면 건설시들 시기분양하지 말라며 지도하고 법률로 단속한다고들 하는데 법률 자체가 그 모양이니 어디 국민들이 법률을 잘 지키겠습니까? 다음카페 전국공원용지소유자연합에서는 각 지자체나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난리인데 과연 이것이 소유자들이 나서야 하는 일인가요? 정부나 지자체나 꿈적도 하지 않고 만날 앵무새 처럼 회신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계속 이럴 것인가요? 공원의 소유자 수보다는 아무래도 공원의 이용자가 많다는 것인가요? 과연 이게 어디 공원소유자들만의 문제인가요? 뭘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까?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도시자연공원에서 쌈박질 나는 것을 봐야 움질일 것인가요?  학자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의하였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맞나요?논문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연구비가 나온다던데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니 투자비가 아깝지 않은가요? 저비용 고효율인가요?법률을 혼탁하게 만드는 학자들도 맘에 안 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