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구조조정과 아파트

imf 때 우리는 외화를 빌리면서 여러 정책들을 강권받게 된다. 대량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으로 나타난 자유로운 고용, 금융과 무역의 투명한 개방 등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과 금융의 체질을 바꾸는게 주안점이었다.

기업과 금융의 문어발식 방만 경영의 댓가는 고스란히 정부와 가계 부문에 전가되었는데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축 가운데서 기업을 살리고자 했던 것은 고용 등 기업의 국가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공적 자금과 채권발행 등으로 금융과 기업에 쏟아 부어진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져야 하고 가계의 대출 등으로 경기 부흥에 나서게 되었는데 결국은 정부의 부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 부담이고 우리 나라의 세금은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이 크므로 고스란히 금융과 기업의 악성 채무는 가계의 몪으로 넘겨진 셈이었다.

이렇게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게 된 금융과 기업은 빈사상태에서 살아났다는 이유로 헐값에 월가를 비롯한 세계 금융자본에 팔려 가게 된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낼  환경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알짜가 될 기업들을 파산직전의 헐값에 쓸어 모으게 된 것이다. 

그 이후는 우리가 묵도하다시피 중국 등에 대기업들은 공장을 세우게 되고 구조조정에 길거리로 내몰린 서민들은  되지도 않는 창업을 한다고 더욱 큰 빚의 늪에 빠지게 된다. 비정규직 등 듣도 보도 못한 고용제도에 소득은 통째로 감소하고 주택가격 등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 덕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얻어지는 기업들의 이윤은 지분을 사들인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게 된다.

최대 실적의 국내 대기업들의 낙수효과는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이유와 같이 없는 셈이다.

달이 차면 기우는 것과 같이 자연의 섭리는 경제에도 통용되는 것 같다. 외국 자본들의 시나리오대로 가던 글로벌 경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외에 세우던 공장들의 가장 큰 메리트인 싼 인건비가 그 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로 더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게 될 때가 도래하고 있고 대출로 증대된 가계부채로 각국의 경기 부흥을 하는 것이 한계를 맞아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경제위기가 닥쳤다.

해외의 공장이 국내로 돌아 오는 등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밤이 낮이 되는 것과 같이 가까운 미래에 모순적인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될 것이지만 문제는 당장의 이 난국의 파고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아야 하는 4050 세대 등 가장들과 딸린 식구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경제주체들이다. 

imf 당시에 돈을 빌려 주면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처럼 지금의 은행들도 가계에 돈을 주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과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세계의 금융자본들 그리고 국내 대기업과 금융들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지 가계가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가게의 비용 증가는 곧 자신들의 이익 증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빌린 돈을 잘 갚으면 되는 것이다. 고통스럽게 최대한 절약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해 내주면 되는 것이고 비용부담을 이기지 못 해 쓰러지는 가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돈을 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된 것이고 경기 활성화 즉 매출 증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을 하게 해야 되는 측에게서 자신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다

대출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은 바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파트나 차가 새 것이라면 팔고 더 낡은 연식의 중고아파트나 중고차, 더 소형의 아파트나 중고차를 구매한다거나 하여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통신비를 줄이거나 식자재 구매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대출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기름을 붓고 불에 뛰어드는 행태를 하게 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가 수익이 보장 창출되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한다거나 대출이 심각하지 않고 낮은 이율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언론기사 그리고 대출금융의 광고탓일 것이다

대출이 필요한 시점은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대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시점이다. 국가경제나 주변 이웃에 대해 한 쪽의 경제 주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주변을 살펴서 단체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생존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이 필요없어질려면 절약과 저축이 필요하고 자신의 비용이 부담되어지는 곳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곳을 꽉 틀어 막을 필요가 있다. 당신의 애물덩어리 아파트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