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승부수는 남북관계 개선 또는 'MB 때리기'"김형준

"친박-친이 혈투 예상", "경제가 무너지면 속수무책"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정치적 승부수가 "남북관계 개선(예: 5․24 조치 해제) 또는 ‘MB 때리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준 교수는 과거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라는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 #39;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39;고 말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뜻이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자신의 기존 스타일을 바꾸기 어렵다"며 3년차에도 통치 스타일이 안 바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같은 정치적 승부수를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전두환-노태우 구속,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과정에 친박-친이간 정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무대(김무성)의 반격이 시작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뒤, "‘박대통령+ 친박’ 대 ‘3M(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 친이’ 간 혈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를 돌이켜 볼 때 "경제가 최대 변수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어떤 처방책도 속수무책"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야당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고착화 가능성이 크다"며 레임덕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난 2년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피로감, 대통령이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의 줄줄이 파기,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투쟁, 여당에 비주류 지도 체제 등장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박 대통령 집권 2년차 정국은 한마디로 ‘혼돈과 무책임’의 연속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지긋지긋한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은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 #39;국민이 행복한 시대& #39;가 & #39;국민이 불안한 시대& #39;로 바뀌지 않을지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